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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필요성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및 사회적 손실 증가
국내 미세먼지 경보제 발령 현황에 따르면,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발령 횟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반도의 미세먼지 공략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충북은 미세먼지 다배출 업종 기업, 배출시설 등이 매우 높은 비중으로 소재하고 있음. 2019년 기준 충북지역의 산업분야 미세먼지 배출시설은 4,400개로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4번쩨로 많은 수준임(경기,경남,경북,충북 순).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 비해 중부 및 강원권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프라는 부재한 상황임
국가적 차원의 사업추진 필요성
정책적 필요성 대기오염 사회적 손실에 대응 전략 필요
미세먼지 관련 법규 강화로 미세먼지 배출량의 42.1%를 차지하는 산업계 부담은 증가되었으나, 규제에 대한 산업환경기술력 대응은
부족한 실정임.
국내 미세먼지 관련 법규 및 제도강화(2022년까지 미세먼지 30% 감축 추진) 등 국내 배출 사업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심각한 경기 침
체와 더불어, 안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건강을 위한 친환경화 요구증대로 설비투자에 있어 가중된 부담을 직면하게 됨. 중소사업장
에 대한 환경 컨설팅과 융자지원에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 대두됨
-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17.09)
-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18.11)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9.11)
- 미세먼지 총력 대응 계획 (‘20.02)
더 나아가 국가적인 범부처 미세먼지 대책을 이행하고, 산업부문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저감 기술을 보급·확산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시급함.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가장 큰 배출원인 사업장 배출로 산업환경 관리 및 개선을 필요로 함
산업적 필요성 산업환경 개선 및 기술 경쟁력 확보
영세 저감기술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은 개발하는 제품 및 설비에 대한 기술 완성도(성능,수명 등)를 높이기 위해 성능 검증/평가/ 분석을 거쳐야 하나 고가의 테스트 검증 설비를 구축하기 어려워 기술개발이 부진함. 고가의 성능평가 장비의 공동활용을 통한 기술/제품 개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미세먼지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는 ‘기술국산화를 통한 기술가격 경쟁력 확보+배출사업장 저가 저감설비 공급’을 동시 지향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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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약 40%) 관련
산업환경 관리·개선 시급 -
우리나라 대기오염 대응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
기술격차 수준은 약 5년⇒저감기술분야 기술개발 지원 필요
현재 산업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인프라를 통한 배출 현장의 정확한 발생원 분석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분야 개발 지원을 필요로 함. 또한 대기오염 감축설비 세계시장은 매년 5.2% 성장 전망, 국내시장은 매년 10.2% 성장 전망으로 향후 사업 성장성 높은 분야임. 기후위기 극복과 범부처적 미세먼지 대책을 이행하고, 산업부문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있는 저감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한 기반구축이 반드시 필요함